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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법부예규

내란재판부를 둘러싼 사법부와 국회의 권한 충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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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정리|사법부 방식과 국회 법, 뭐가 다른가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내란 재판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 체제는, 국회 법과는 별도로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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