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움직여온 권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시작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믿음이 항상 맞았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에게 사법 권력과 검찰 권력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보다,
출세나 권력, 혹은 부를 쌓는 데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쌍방울 사건에서는
진술이 유도됐다는 정황과 함께
형량이나 보석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는 녹취가 공개됐고,
대장동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팀이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후 수사 방향이 바뀌면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핵심 녹취록에서는
특정 인물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출세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면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그 과정이 과연 항상 공정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결국 권력과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이 맡긴 권력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민에게는 작은 금액의 횡령에도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는 반면,
권력을 가진 이들의 사건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쌓이면서
일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권력 구조가
오랜 시간 유지되어 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꼭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중요한 권력을 맡겨도 되는 걸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은
과연 같은 문제일까요?
이른바 ‘엘리트는 더 정의롭다’는 믿음,
이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