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작심 발언’이었는데요. 특히 그는 검찰개혁을 가로막아온 인물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 규정하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섰나?
임 검사는 스스로도 오랜 수사와 재판 과정을 겪어왔다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피의자로서 지금 4년째 된 상태라서 뭐 그렇습니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광화문에서 투쟁하셨던 시민들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즉, 개인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시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지목한 ‘검찰개혁 5적’
임 검사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5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욱 전 민정수석
-
이진수 법무부 차관
-
성상헌 검찰국장
-
노만석 대검 차장
-
김수원 검찰과장
그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5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원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이 사람들과 김앤장 등 5대 로펌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즉, 이들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며 인사와 정책 라인을 장악해 왔다는 비판입니다.
왜 ‘5적’인가? — 구조적 실패를 만든 사람들
임 검사는 왜 이들을 ‘5적’이라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말기, 이들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논리를 만들고 움직였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
그 결과 특수부 강화, 서울중앙지검 차장 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이나 성상헌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에서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 뛰셨던 분들입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고, 결국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훈,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던진 경고
임 검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인사 라인을 보고 개혁 실패를 예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첫 번째 검찰국장이 박균태, 권순정 인사였을 때 저는 ‘이 정부는 검찰개혁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국장이 윤대진, 검찰과장이 신자영 검사였을 때는 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의 메시지: 시민과 정부 모두에
이번 발언은 단순히 내부를 향한 비판을 넘어, 시민과 정부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
정부와 법무부에는: 말뿐인 개혁 쇼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권을 분리하고 인적 청산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라는 요구.
-
시민들에게는: 몇 명 솎아낸 것에 환호하지 말고,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며 감시와 비판을 계속하라는 당부.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검찰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 여러 번 당하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임은정 검사의 ‘검찰개혁 5적’ 발언은 매우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절박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반드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직접 나온 목소리인 만큼, 이번 발언이 향후 개혁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