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정리｜사법부 방식과 국회 법, 뭐가 다른가

사법부는 왜 지금 움직였나?

그동안 사법부는 국회가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고치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시점에서 사법부가 갑자기 사법부가 직접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거의 통과되려는 순간, 사법부가 먼저 자체안을 내놓은 것은 국회가 만든 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기자 장용진 기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장 기자는 “사법부가 먼저 내부 규칙으로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국회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재판을 빨리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회가 만든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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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방식 vs 국회 법, 차이는 이것

구분	사법부가 만드는 방식	국회가 법으로 만드는 방식
근거	법원 내부 기준	국회가 만든 법
유지력	언제든 바뀔 수 있음	쉽게 바뀌지 않음
판사 구성	대법원장 영향 남을 수 있음	일반 판사 참여 구조
영장판사	기존 고등법원 판사가 그대로 담당	내란 사건을 맡는 판사 범위·방식 정리 가능
영상 기록	보장되지 않음	기준 마련 가능
국민 통제	내부 판단	국회가 책임

위 표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란 재판을 누가 정하고, 누가 책임지느냐입니다.

국회가 법으로 만들려는 방식은, 판사를 뽑는 방법뿐 아니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분명하게 정해 두는 구조입니다.

내란처럼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기록하고, 영장을 내리는 판사도 따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국민이 지켜보고 믿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상 기록을 할지 말지, 영장판사를 따로 둘지 말지도 법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 판단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판사를 누가 뽑느냐입니다.

국회 법안은 여러 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해, 한 사람에게 권한이 몰리지 않게 하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법부 방식은 겉으로는 무작위라고 해도, 재판부를 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 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정하는 방식이고, 사법부 방식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추천하고 선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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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방식에서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정말로 ‘전담 재판부’ 역할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