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정리｜사법부 방식과 국회 법, 뭐가 다른가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내란 재판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 체제는, 국회 법과는 별도로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
내란 진압에 제동?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사법부 논란 분석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어제 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한덕수, 박성재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영장 기각인데요. 특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