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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무분담위원회

Illustration showing South Korean judges discussing the formation of a sedition trial division through an internal cour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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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담위원회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어떻게 정해질까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무제한 토론이 끝나는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이 법안은 판사를 누가 정하느냐를 두고 여러 차례 수정과 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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