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했는데… 왜 ‘제2의 검찰청’ 논란이 나올까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작년 국회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기존 검찰청을 수사만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바꾼 이유는 검사가 다시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
검찰 개혁 보완수사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발표된 검찰 개혁안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경찰이 속한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편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