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내란특별재판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내란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과연 판결권은 국민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