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내란특별법

최근 정치·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배경, 그리고 찬반 양측의 주장까지 쉽게 풀어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내란재판부를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내란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과연 판결권은 국민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