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임금 차별’은 정말 정당한 걸까요?
댓글을 보니 “시험 봐서 정규직으로 들어왔으니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구시대적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 “정규직 시험을 봐서 들어왔으니 급여 차이는 당연하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은 노력보다 재능과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어려서부터 학습 환경이 좋은 사람은 유리합니다.
또한 타고난 지능이 높은 사람은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빨리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즉,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것이 ‘순수한 노력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부의 흥미를 느낍니다.
반대로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공부는 고통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차이를 무시한 채 “너는 노력을 덜 했어”라고 말하는 건, 매우 불공정한 사고방식입니다.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처럼 뛰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죠.
육상은 재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공부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재능과 환경이 달랐던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시험 안 봤으니 연봉이 적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재능과 환경의 차이를 급여 차별로 정당화하는 논리일 뿐입니다.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수백만 원, 심지어 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는 ‘채용 경로’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성과나 실적, 근무 태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했느냐’는 임금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 출발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