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정말 노동시간 줄이는 걸까?

최근 뉴스를 보면 ‘주 4.5일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주 4.5일제’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과 숨겨진 쟁점들을 정리해봅니다.

노동시간 이미지
노동시간 이미지

기준부터 다시 보기: 주 40시간제의 진실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까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장 근로까지 합치면 최대 주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
  • 📌 연장 근로: 주 12시간 허용
  • 👉 최대 주 52시간까지 가능

놀랍게도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아직도 주 52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으로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인식 혼란은 정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 5일제”가 시간 단축이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과거 정부에서 도입한 ‘주 5일제’는 노동시간을 줄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주 68시간 근무도 가능했습니다.

예시 계산
40시간(기준) + 12시간(연장) + 16시간(토·일 근무) = 68시간

이 구조는 대기업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영세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죠.


문재인 정부 때 왜 이 문제를 못 고쳤을까?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하나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책임을 국회로 넘겼고, 결국 1주는 7일이다라는 당연한 문장을 근로기준법에 새로 넣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상 본질은 바뀌지 않은 셈입니다.


이번 ‘주 4.5일제’, 과연 다를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 4.5일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조기 퇴근제, 시범사업, 관련 지원 법안도 논의 중이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연장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 핵심 논쟁: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8시간으로 줄일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건 ‘ILO 협약 제1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ILO 협약 제1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 ILO 제47호(주 40시간): 비준 완료
  • 🟡 ILO 제1호(주 48시간): 미비준

세계 10위 경제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차 노조가 다시 나섰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2025년 임단협 요구안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을 포함했습니다.

2003년 ‘주 5일제’ 도입의 흐름을 주도했던 만큼,
이번에도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제조업 현장에서는 젊은 인력은 줄고, 고령 노동자는 늘어나는 현실이라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금융노조는 왜 금요일 퇴근을 요구할까?

금융노조도 주 4.5일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융권이 쉬면, 사회 전체가 같이 쉰다.”

금요일 오후 은행 창구가 닫히면
기업 회계팀도, 수많은 유관 산업도 자연스럽게 조기 퇴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내수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기준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현행 최대 근로 주 52시간 (연장 12시간 포함)
개선 논의 방향 주 48시간 (연장근로 8시간으로 축소)
국제 기준 ILO 제1호: 주 48시간
필요 조치 협약 비준 + 근로기준법 개정

💬 마무리 코멘트

요즘 ‘주 4.5일제’라는 말이 반갑게 들리지만,
그 안에 어떤 근로조건 변화가 담겼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이름만 그럴듯한 정책’인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함께 나눠요 😊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2024년 노동시간 보고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식 입장
  • 현대차 노조 2025년 임단협 요구안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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