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이자 현역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강욱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추경호 의원의 계엄 이후 행적이 이미 결정적 증거”라는 말이었는데요. 오늘은 최 전 의원이 말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말한 결정적 증거란?
최 전 의원이 지목한 ‘결정적 증거’는 따로 문서나 녹취 같은 물적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 전 부총리가 보여준 행동의 기록이 이미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짚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엄 사태 직후 언론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안 잠적했던 점.
둘째, 이후 극우 성향 집회에 등장해 확성기를 들고 발언한 장면.
셋째, 특검이 확보한 내부 자료와 증언까지 맞물려 있다는 사실.
결국 행동의 연속성 자체가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 전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본 행적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왜 최강욱 전 의원은 결정적 증거로 보는가?
최 전 의원은 행동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잠적과 등장, 발언과 행보가 모두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메시지 또한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추 전 부총리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스토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직접 지켜본 장면과 언론에 기록된 사실은 법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문’이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확인한 행적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크다는 것이 최 전 의원의 판단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판단하는 구속 전망은
그렇다면 최 전 의원은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압수수색이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미 드러난 정황과 확보된 자료의 무게를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도 당시 추 의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내부 증언이 수사에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즉,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의 흐름은 점점 구속 여부를 향해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추경호 전 의원에 혐의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추 전 부총리에게 제기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입니다. 당시 비상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소 변경이 단순 실무 착오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방해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위 인사와의 통화 정황입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연락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표결 방해와 연관된 지시나 공모였는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세 번째는 내란 방조 혐의입니다. 직접적으로 내란을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묵인하거나 협력한 부분이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 전 부총리가 가진 정치적 위치와 영향력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속 전망은
앞으로 수사는 압수수색에서 소환 조사로,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처럼 국민이 직접 본 행적과 특검이 확보한 자료가 일치한다면, 구속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 몫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방어 논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수사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비슷한 맥락의 정치·법률 사건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에도 정치권 인사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접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행적과 정황 증거가 법정에서 무게를 발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의 장소 변경이나 연락 기록 같은 단서들이 쌓여 법원의 판단을 바꾼 사례도 있었죠.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문서보다 행동과 정황이 결합된 증거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핵심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도 훨씬 크기 때문에, 결과가 미칠 정치적 파장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수색이 곧 구속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이후 소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 과정을 거쳐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Q. ‘행적이 증거’라는 말이 법정에서 통할 수 있나요?
단편적 행적만으로는 약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일관되게 맞아떨어지고, 증언과 기록까지 보강된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최강욱 전 의원은 “추경호 의원의 행적이 이미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혐의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내란 방조, 직권남용 의혹으로 압축됩니다. 구속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처럼, 추경호 전 부총리의 행적이 법정에서 실제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