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수를 늘리려 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정책은 무산됐습니다.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생명을 먼저 지켜야 할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은 옳지 않습니다. 의사 증원은 분명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실패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기득권을 지켜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 또한 오산입니다. 정권을 바꾼 건 국민이었고, 그 국민은 생명을 볼모로 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글은 ‘의사 집단휴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구에게 고통을 안겼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환자 933명이 신고했지만…처벌은 ‘0명’
정부가 “진료 거부는 명백한 범죄”라며 강경하게 나섰던 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까지 만들며 환자들의 피해 접수를 독려했고, 실제로 933건의 신고가 들어왔죠.
그런데 수사로 이어진 건 단 2건. 그리고 그 2건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처벌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고했던 환자들만 개인 정보 노출이라는 이중 피해를 입고 끝난 셈입니다.
정부, 보여주기식 대응?
수사 의뢰조차 꺼리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한 피해자는 진료 취소와 진료 지연 두 건을 신고했지만, 복지부는 한 건만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항의하자 그제야 나머지 한 건도 뒤늦게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무혐의’. 피해자만 개인정보가 병원 측에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입장에서 진료 거부에 맞서 싸우는 건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말했지만, 정작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의정 갈등, 되풀이되는 특혜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의사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정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한 단체행동, 그리고 정부의 선처. 이 공식은 이번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 이후 복귀하면서 “입영 연기”, “복귀 자리 보장”, “전문의 시험 추가 기회” 등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의대생을 위해 ‘학사 유연화’도 고려했습니다. 다른 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수를 증원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람의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할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건 옳지 않았습니다. 의사 증원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필수 의료를 책임질 인력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 진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국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정치적 승부수로 던진 탓에 반발만 키웠습니다.
의사들이 이번 파업을 통해 기득권을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의사 파업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린 것도 결국 국민이었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바꿨다고 착각한 것처럼, 지금의 결과 역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사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생명을 담보로 협상하는 태도는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면, 지금과 같은 기득권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 중심의 의료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원정 진료 중인 환자들
서울의 대형 병원 앞엔 여전히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진료받으려고 SRT로 부산에서 올라오고, 어떤 가족은 아버지 치료를 위해 산청에서 4시간 넘게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병원비보다 교통비와 숙박비가 더 많이 드는 현실. 환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까지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도 제대로 진료받고 싶다.”
결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정책은 구호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 피해를 신고한 환자, 지방에서 매번 서울까지 올라오는 중증환자,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
이들이 다시는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함께하는 개혁이라면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