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예수’를 뽑으려는 걸까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만, 사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에 가까운 존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겠죠.
정말 중요한 건 ‘일을 잘하느냐’ 아닐까요? 국민을 위해 충실히 일한 사람이라면, 과거의 작은 허물을 이유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작은 허점까지 들춰가며 국민을 위한 일꾼을 밀어내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편에게는 큰 잘못도 덮어주면서, 국민을 위한 인물에게는 먼지 하나까지 털어 방해하는 행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슈를 정리해봅니다.
농지법 논란, 사실은?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은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에 두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인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실제로 농사 짓지 않았으면 농지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청문회에서는 “지인이 대신 농사를 지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남편이 공중보건의로 일하면서 지역 지인들과 30년 넘게 함께 농사를 지었다”며 “적게 갈 수밖에 없던 시기도 있었지만, 매년 경작은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영농계획서 제출, 심의 통과, 처분명령 이력 없음 등 법적 절차도 모두 밟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농지법이란?
농지는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기면 시·군·구청장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경우 이런 처분 이력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주식 논란…“코로나 관련주 이익 본 적 없다”
청문회에서 더 큰 이슈는 주식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창해에탄올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손세정제 사업을 시작하며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이죠.
야당은 “배당수익만 2천만 원에 달하고, 주가 변동을 이용한 시세차익을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 관련 주식도 이전에 매입·처분한 이력이 있어 “사전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창해에탄올은 2016년부터 보유했고, 한 번도 매도한 적 없으며, 배당 외의 이익을 실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정(酒精) 회사로 알고 있었고, 코로나 이후 손세정제 사업 확장은 몰랐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주식 보유, 어떻게 해야 하나?
공직자의 주식 보유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 시, 반드시 이해충돌 심사를 받고 필요시 백지신탁 또는 매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2017년에는 심사를 거쳐 ‘무관’ 판정을 받았지만, 2021년 질병관리청장이 된 이후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몰랐던 점은 송구하며, 향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판단과 대응이 개별 공직자와 기관의 자율에 맡겨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문회, 정책 검증인가 정치 공방인가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정은경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하지만 청문회는 정책보다는 주식·농지 문제로 고성이 오가는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 증인 채택을 두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청문회는 정회됐습니다.
정책 질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 정은경 전 청장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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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 매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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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국민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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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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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중심 인물로 평가
국민이 바라는 검증 기준은?
우리는 인물을 평가할 때, ‘일을 잘했느냐’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물론 도덕성 검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실력자를 배척하는 사회는 결국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당연히 문제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사실만 보면 ‘제대로 된 검증’보다는 ‘흠잡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특히나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사람이라면, 작은 실수나 부족함보다도 그 사람이 무엇을 이뤘는가를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꾼
정은경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태도가 저는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사람을 밀어내는 구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실력자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비판도 검증도 좋지만, 그 끝은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걸,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