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이나 특검 수사에 안 나오는 이유, 수형복 때문 아닌가?”
지난달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재판에도 안 나오고, 얼굴도 안 보이고…
수형복을 입은 모습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노리는 건 여론전, 그중에서도 지지층 결집이 핵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수형복을 입은 모습이 매스컴에 나오면?
지지자들조차 흔들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돼버릴 수 있죠.
그래서 아예 법정에 나서지 않으려는 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또 불출석… 사유서도 없었다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첫 재판에도 안 나왔었죠.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엔 아예 사유서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
법정엔 변호인만 나왔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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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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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구속돼서 기력이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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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실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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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건 무리다.
한마디로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검 빠지지 않으면, 출석도 없다”
건강 문제 말고 또 하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판 참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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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맡은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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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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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공판에서 빠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출석은 못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거죠.
특검 “정당한 사유 없다… 구인영장 요청”
하지만 특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며
형사소송법 68조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인데, 계속 안 나오는 건 명백한 기피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또 법원 휴정기 중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법꾸라지 윤석열, 관용 없어야”
정치권 반응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라고 부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온갖 법 기술로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다.”
“법치는 외치면서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절차는 모두 거부한다.”
“내란 수괴에게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
한마디로, 절대 봐줘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8일 구속적부심엔 나올까?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열릴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 관련 의료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특검은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강제 출석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상황,
단순히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전략일까요?
깔끔한 양복 차림은 보여주고, 수형복은 끝까지 숨기고…
이런 선택들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법정 다툼뿐만 아니라 여론의 싸움도 본격화되는 느낌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정당한 사유일까요? 아니면 고도의 전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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