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소비쿠폰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상위 10%의 조건은?

소득 상위 10%는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데요, 솔직히 말해 저도 그런 상위 10%가 되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상위 10%
상위 10%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 상위 10% 기준선, 고소득자 제외 논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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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차 지급 시작 최대 4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1차 지급은 소득 수준과 지역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일반 국민: 15만 원

  • 한부모 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여기에

    • 비수도권: +3만 원

    • 인구감소 지역: +5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 피부양자도 부양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런데… 고소득자는 1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상위 10%
상위 10%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즉, 상위 10%는 이 10만 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상위 10%’는 누구일까요?


상위 10% 기준, 이렇게 나뉩니다

정부 TF에 따르면,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별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 직장가입자: 월 건보료 27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

  •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약 21만 원 이상

예를 들어,

  • 연봉 7700만 원 정도가 직장가입자 상위 10%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 많은 사람도 제외될 수 있어요

소득은 낮지만 부동산·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이 기준이 이번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구 구성 따라 달라지는 소득 기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구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상위 10% 기준도 달라집니다.

2021년 당시 기준을 예로 들면,

  •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 맞벌이 2인 가구: 8,600만 원

  • 맞벌이 4인 가구: 1억 2,436만 원

  • 외벌이 4인 가구: 1억 532만 원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간이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미리 확인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 금액과 신청 정보, 어디서 쓸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꼭 신청해두세요!

📌 신청은 7월 14일부터

  • 네이버 앱

  • 카카오톡

  • 토스

  •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7월 19일에 안내 메시지 도착


마무리: 나는 상위 10%일까? 궁금하다면 이렇게 체크하세요

✔ 월 건보료가 27만 원 이상이라면
✔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다면
✔ 맞벌이 or 외벌이 여부, 가구원 수도 중요해요

👉 이번 소비쿠폰,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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