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논평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지나치게 단순한 프레임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베네수엘라는 정말 포퓰리즘 때문에 무너진 나라일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겨냥해 군사 행동에 나선 배경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치가 국가 붕괴를 불러왔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과도한 돈 풀기, 권력의 독주, 언론 압박이 이어지면 한국 역시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쉽게 말해,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이 베네수엘라의 몰락 과정과 닮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문제는 이 발언이 나온 시점입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상대국 주권 침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국내 정치 공세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그대로 끌어다 쓴 겁니다.
외교·안보 이슈를 정쟁 소재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경원 의원 “베네수엘라 독재와 꼭 닮았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며, 검찰 해체, 대법관 증원, 정치 보복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를 독재 정권과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정책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강한 표현이 이어진 셈입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진보당 역시 “국민을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치·외교 실패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돈을 마구 풀어 망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던 나라였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막대한 석유 자원은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사실상 주도권을 쥔 채 운영하던 구조였습니다.
이 흐름을 바꾼 사람이 바로 차베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석유 산업을 전면 국유화하고, 미국 석유 기업들과의 기존 계약을 대거 종료했습니다.
석유 수익의 상당 부분은 빈민층 지원, 주거·교육·의료 복지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이 순간부터 미국 메이저 기업이 장악해 오던 중남미 석유 패권 구조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은 이를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자원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2002년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실패한 뒤에는 보다 본격적인 방식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제재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달러 결제 차단, 해외 자산 동결, 국제 송금 봉쇄, 석유 판매 대금 압류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차례로 가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경제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 경제 구조였습니다.
수출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2014년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국가 수입이 급감했고, 여기에 금융 제재까지 겹치며 외화를 벌어도 국제 금융망 안에서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입 결제가 막히자 물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유통과 생산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필수품이 부족해졌고, 공급이 무너지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고립으로 수입과 유통이 막히며 발생한 ‘공급 붕괴형 인플레이션’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말 안 듣는 산유국’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고,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원 통제에 도전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러시아, 쿠바, 시리아, 북한 등 여러 나라가 비슷한 루트를 겪게 된 것도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단순한 포퓰리즘이나 재정 정책 실패가 아니라, 자원 통제 문제에서 시작된 정치·외교 갈등이 금융·무역 고립으로 이어진 구조적 결과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베네수엘라는 장기 독재, 쿠데타 시도, 국제 금융망 고립이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지금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한국 정치 상황에 대입하는 건, 우리 사회의 제도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가 민감한 시기에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는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이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당한 경고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선을 넘은 정치 공세라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