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혐의는 ‘계엄 가담·방조’. 오늘은 왜 그가 소환됐는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속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이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는데요, 특검은 그가 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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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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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가담하며 법적 결함 보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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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문건을 몰랐다고 위증했지만, CCTV에는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포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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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 계엄 해제 저지 시도 의혹
이미 특검은 지난달 그의 자택과 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번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영장 청구 초읽기?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12·3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고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절차 방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저지 시도까지 여러 혐의가 겹치고 있습니다.
핵심 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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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절차 방조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며 계엄 선포에 힘을 보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위증 혐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문건을 몰랐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직접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
문건 조작 및 폐기 가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며 법적 결함을 보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국회 방해 시도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 특검법 임명까지 거부하며 내란 진압이 아닌 방해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큽니다. 이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내란 세력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이 모두 누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
정치권의 입장은 확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를 두고 **“헌정을 파괴한 총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 내란 국정조사 당시 위증 혐의를 강조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동기한이 끝난 특위에서의 위증도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적 압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이 아직도 당 대표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맞불을 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 12·3 계엄 사태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위증, 문건 조작, 국회 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위증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며 강경 모드로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가 끝나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전망입니다.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 이번 사건을 두고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