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얼마 전 경남 창원에서 6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25개 병원에서 모두 거절당한 끝에 결국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믿고, 그런 일을 하는 의사들을 존중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들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은 피하고, 수익이 높은 진료에만 몰립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이나 공공의료센터 설립 같은 제도 개선에도 반대합니다.
오늘은 창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중심으로
① 어떤 일이 있었는지,
②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③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창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지난 10월, 경남 창원에서 6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1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부러지고 근육이 드러난 중상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2분 만에 도착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창원 지역 병원들은 모두 “중환자 수용 불가”, “의사가 없다”, “병상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부산, 대구까지 연락했지만 25개 병원에서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87분 동안 30번의 거절 끝에 겨우 한 병원이 수락했지만, 여성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이뤄졌지만 늦었습니다.
사고 후 7시간 만에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대란이 끝났다고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첫째, 의사들이 중증 환자를 거부하는 현실입니다.
응급환자는 위험 부담이 크고, 수술 실패 시 의료소송 위험도 높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수가(진료비) 보상은 낮아,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결국 “받고 싶어도 손해 보는 진료는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습니다.
둘째, 병원이 더 이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법적으로 ‘비영리’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수익 구조에 따라 움직입니다.
암센터, 성형외과, 건강검진센터 등 돈이 되는 분야에 인력과 자원을 몰아넣고, 응급·외상·소아 진료는 적자라며 외면합니다.
그 사이에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사람의 생명은 숫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셋째, 의사단체의 집단적 반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연스럽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시스템이 바뀌어야 생명이 지켜진다”
① 공공의료 확충
민간병원은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응급·외상·소아 진료는 늘 뒷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병원을 늘리고, 응급·외상 진료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필수과 의사에게 고위험 수당과 근무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제도도 병행해야 합니다.
② 응급의료정보시스템(EMIS) 전면 개편
지금은 구급대가 병상 하나 찾으려고 전화를 20~30통 돌리는 현실인데 AI 기반의 실시간 병상·의료진 현황 시스템을 도입하고,병원 거부 시에는 이유를 의무적으로 기록·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병상 없음’ ‘의사 없음’ 같은 불명확한 거부가 줄어들고,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병원 문턱을 넘는 사회가 됩니다.
③ 119 구급대의 ‘응급판단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응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건 의사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먼저 환자를 보는 사람은 소방관과 구급대원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119 구급대원이 판단한 ‘응급환자’에 대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관의 ‘의료적 판단’을 법이 뒷받침해주는 구조입니다. 소방관이 권한이 없다면, 소방조직 내에 의사를 채용해 판단권을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④ 병원 거부 시 법적 제재 강화 “응급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응급의료법 제5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를 이미 명시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너무 넓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을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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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가 응급으로 분류한 환자,
-
병상이 있는데도 리스크나 수익성 이유로 거부한 병원은
과태료·행정처분·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수용은 의무”라는 원칙을 법으로 못박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⑤ 공공의료 입법
모든 개선책의 근본은 ‘입법’입니다.
공공의료, 병원책임, 응급판단권, 소방의사 제도 모두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배정되고, 책임이 발생합니다.
프랑스처럼 “국가는 국민의 응급치료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응급의료 기본법에 명문화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⑥ 의사들의 의식 변화
시스템과 법이 바뀌어도, 의료진이 “돈이 되는 진료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료는 사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업무라는 인식이 회복돼야 합니다.
의사는 직업인이기 전에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의사들의 윤리의식 변화가 진짜 의료개혁의 완성입니다.
✅ 결론 —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정부가 해야 합니다
의사 수, 예산, 제도… 그건 모두 도구일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무리하며
창원의 60대 여성은 단 한 번의 수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무너진 의료체계가 만든 사회적 참사입니다.
병원은 원래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지금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사람을 받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사람이 먼저다”라는 단순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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