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으로 정치 무대에 복귀한 조국 전 대표. 그러나 2030 세대의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왜 조국을 비판하는지, 조국의 대응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불쇼에서 전우용 교수가 내놓은 해석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030이 보는 조국 – “공정이 무너졌다”
2030 세대가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바로 ‘공정’입니다. 끝없는 입시와 취업 경쟁을 버티는 청년들에게, 조국 사태 당시 드러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은 큰 충격이었죠. “노력해도 결국 기득권의 벽은 넘을 수 없다”는 좌절을 주었고, 정의를 외치면서도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우용 교수의 시각 – “조국은 검찰의 사냥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매불쇼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사건은 애초 사모펀드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증거가 없자 자녀 입시 문제로 방향을 바꿨다고 지적했는데요. 범죄가 아닌 것을 억지로 범죄화했고, 결국 조국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몰지각한 말’의 비유
그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사러 갔다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담배를 피워서 죽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조국 사건도 비슷합니다. “자녀 스펙을 챙겼으니 범죄자다”라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고라는 것이죠. 전 교수는 이런 왜곡된 사고방식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검사들도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 챙겼다
전 교수는 검사들조차 동기나 지인의 로펌에 자녀를 보내 인턴 증명서를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또 교수들이 자기 학교 총장 명의로 자녀에게 표창장을 주는 일도 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사회 전반에서 비슷한 관행이 이어졌는데, 유독 조국만 범죄자로 몰아간 건 선택적 정의라는 겁니다.
사면이 아니라 재심 문제
그는 “조국을 사면해야 하느냐”라는 논의 자체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수사와 판결이 잘못된 데 있으며, 그래서 필요한 건 사면이 아니라 재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불평등 드러낸 사건
조국 사태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고 전우용 교수는 말했습니다. 오히려 입시와 교육 제도의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인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집안만 유리한 스펙 경쟁 구조 속에서, 서민 가정의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조국 한 사람을 희생양 삼는 데 있지 않고, 제도 전체를 투명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우용 교수의 결론
전우용 교수는 자녀 스펙을 챙긴 건 잘못일 수 있어도, 그것을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이 범죄자가 된 건 “조국이었기 때문”, 다시 말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과잉수사와 불합리한 판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국의 대응 – “사과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조국 전 대표는 “몇 번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냐”며 단순한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를 직접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치 활동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은 여전히 말보다 행동을 원하고 있어, 이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30의 정치 불신 – “민주당 감싸기”
조국 사태는 개인 문제를 넘어 민주당이 조국을 감싸며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은 “정치권은 결국 자기편만 챙긴다”는 불신을 키우게 되었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조국의 태도 – “비판은 감수한다”
조 전 대표는 “비판은 당연히 감수한다”며 앞으로 활동으로 평가받겠다고 했습니다. 즉, 시간과 성과로 자신을 입증하겠다는 태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청년층과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나의 생각 – 진짜 비판해야 할 대상은?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취업시켜주거나, 입시에 특혜를 주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조국 개인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면서도, 정작 이런 기득권 특혜 구조 전체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듯합니다.
조국 전 대표는 오히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추진한 인물이었고, 그 때문에 기득권 사회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가족이 검찰에 의해 사냥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비판의 화살은 조국 개인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특혜와 불평등을 향해야 옳다고 봅니다.
정리 – 간극은 여전히 존재
2030 세대는 조국 사태를 공정 상실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전우용 교수는 이를 검찰의 정치적 사냥과 사회 불평등 구조의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사과보다 앞으로의 성과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판의 대상은 조국 개인이 아니라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지는 기득권의 특혜 구조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서로 다른 시선이 어떻게 교차하고 풀려나갈지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