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특별법 추진 선언… 사법부 비판과 국힘 해산 경고까지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오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바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가 2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민주당의 대응 전략과 내란 종식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국민 앞에 공개했습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로드맵을 드러낸 정치적 선언문이었습니다.

⚖️ “내란특별법, 반드시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특검 수사가 이제 2단계에 돌입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세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내란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독립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국민은 내란범을 심판하라 명령했는데, 사법부는 왜 거역하는 겁니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최근 반복된 영장 기각과 내란 사건 처리 과정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막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믿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묻자, 전 의원은 곧장 답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내란 사건 수사의 중심축인 특검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특검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이 기간 연장·인력 충원·수사 범위 확대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국힘과 특정 종교 세력의 유착 의혹을 특검의 성과로 꼽으며, “범죄의 뿌리를 남겨두면 다시 돋아나기 마련”이라며 끝까지 추적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내란 당시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행동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계엄군의 요구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막은 정황이 있다”며 이것이 내란 동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김동연 경기지사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들어,
“지도자의 태도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가 갈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경한 메시지는 국민의힘을 향했습니다.
전 의원은 “내란과 계엄의 책임을 끝까지 부정한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대적한 정당이 마주할 것은 오직 국민의 심판뿐”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특검을 중심으로 내란 청산을 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향후 정국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영향 아래에서 법원이 운영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시 윤석열을 재판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요?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과 민주당이 내란청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는 이 시점에서,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을 증명할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