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사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 차례의 집행 시도가 모두 무산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차례의 집행, 모두 실패하다
현장 검증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8월 1일 오전 9시경과 8월 7일 오전 8시경, 두 번 집행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끝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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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집행: 속옷 차림으로 누워 “강제력은 행사할 수 없다”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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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행: 역시 속옷 차림으로 앉아 성경책을 읽으며 거부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권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만나겠다며 버텼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속옷 차림’ 자체보다, 정당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상징적 저항을 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옷차림 논란으로만 비춰지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들과의 대치 상황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출정 과장이 면담 후 퇴거를 요구했지만 변호인들은 나가지 않고 집행 자체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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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강제력 행사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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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불능 상황에서 오히려 특검과 교도관을 압박
👉 이는 단순한 변호인 역할을 넘어 사법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력 행사와 ‘다쳤다’ 논란
윤 전 대통령 측은 물리력 행사와 부상 주장을 해왔지만, 영상 확인 결과는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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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의자를 살짝 당기는 정도의 물리력만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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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의자에서 내려앉고 집행 거부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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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에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됨
👉 즉, 부상 주장은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의원들도 “강제력 행사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증언: “차마 보기 힘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뒤 강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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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에 이불을 덮고 드러누운 상태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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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입었던 옷을 일부러 치워놓으며 ‘속옷 차림’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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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행 때는 러닝셔츠와 사각 팬티 차림으로 앉아 책을 보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며 반말로 대응
김 의원은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교도관과 검사에게 반말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물리적 거부가 아니라 법 논리를 왜곡해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영장을 집행해서 구치소 밖으로 데려가면 그건 석방이다”라는 주장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의도적 궤변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혜 논란까지 불거져
이번 검증에서는 또 다른 쟁점도 나왔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야간 변호인 접견 문제입니다.
구치소장의 답변에 따르면 야간 접견은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 결론적으로 ‘특혜’라기보다는 허가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충격적인 현장 평가
현장을 다녀온 의원들은 강한 분노와 충격을 전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처럼 행동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현장 검증은 특검의 집행 절차가 불법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와 변호인들의 방해, 그리고 특혜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법적·정치적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장 집행 과정,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