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왜 수사에 계속 불응할까요?
2025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연이어 좌초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일부러 받지 않고, 나중에 법정에서 “나는 특검으로부터 정식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시도 배경과 불응 이유, 그리고 특검이 밝힌 혐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상 우려에 체포 중단
8월 7일 오전, ‘내란 특검’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첫 시도(8월 1일)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거부하며 체포가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물리력도 일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25분부터 격렬히 저항했고, 현장에서는 “피의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특검은 오전 9시 40분쯤 체포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이 날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특검은 새 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사유는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로 시작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결국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다음 세 가지 사유를 근거로 체포를 시도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특검 수사 불응이라는 복합적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체포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사유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수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 대상이 된 이유는 바로 ‘공천‧여론조사 거래’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 뇌물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체포 사유② 허위사실 공표 의혹
두 번째 체포 사유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체포 사유③ 특검 수사 불응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불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측은 “간수치 상승, 당뇨 악화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수사의 비례성과 적법절차가 무시됐다”며 특검 수사 자체의 정당성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치 보복 주장?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변호인인 서정욱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맞춰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하는 특검에 협조할 수 없다”며 수사 불응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오히려 유죄를 의식한 태도”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김건희 특검 수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로 본격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공천 거래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은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은 추가 체포영장 청구 또는 기소 강행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