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절을 앞두고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활동했지만,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기부금품법 위반과 국고 보조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으며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종종 한 가지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겨울, 길 위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고, 아이는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려간 절차가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은 국민의 상식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돕는 선의의 행동이라면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 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논의가 나오는 이유와 유죄 확정의 배경, 재판 쟁점을 살펴봅니다.
또한 그녀가 걸어온 인권운동의 발자취와 감동적인 순간들, 사면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면 논의가 나오는 이유
사면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번 결정을 명예 회복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인권과 명예 회복에 평생 헌신해온 인물”이라며 사법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광복절이라는 시기적 배경은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상징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 통합과 과거사 치유라는 취지에서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유
윤 전 의원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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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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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 약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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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이 장례비 외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점이 금융기록에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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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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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보조금 약 6,520만 원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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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했습니다.
왜 개인 계좌를 썼을까?
윤 전 의원은 당시 장례 준비가 급박해 정의연 공식 계좌를 바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연 내부에서는 개인 계좌를 임시 모금 창구로 쓰는 관행이 있었고, 모든 금액을 피해자 추모 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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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은 반드시 등록된 단체나 공식 계좌를 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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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음
결국 사적 유용 여부’보다 ‘절차 위반’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억울함 논란
윤 전 의원과 지지자들은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없는데도 절차 위반만으로 범죄자가 됐다”는 점에서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비판 측은 “기부금 투명성은 목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라며, 공적 위치에 있었던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윤미향 프로필
196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윤 전 의원은 한신대 신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기독교학·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던 그는 1990년대 초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증언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뛰어들었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에서 시작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까지 올랐습니다.
30년 가까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국제 캠페인, 전쟁 성폭력 문제 해결에 힘쓰며 ‘할머니들의 대변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회 입성 후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 인생에 큰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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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길
2019년 1월,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 기간 내내 곁을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했고,
“할머니, 저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전해 시민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
유엔에서의 손잡기와 통역
피해자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을 때,
윤 전 의원이 손을 꼭 잡고 대신 울먹이며 통역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비 오는 날의 수요시위
폭우 속에서도 시위를 멈추지 않고, 무릎담요와 우산을 씌워드리던 모습이 지역신문 1면에 실려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에 뛰어든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개관식
“이곳은 할머니들의 눈물이 굳어 벽이 된 곳”이라는 개관식 발언은
많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면 가능성
법무부 사면심사위 명단에 윤 전 의원이 포함됐고,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광복절 특별사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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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인권운동 상징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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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반성 없는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면죄부
사면 발표 당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을 보며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판사나 검사를 직접 선출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뽑은 권력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권을, 법관은 재판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기소나 판결이 나와도 국민이 이를 직접 견제하거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력을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적어도 법관만큼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중요한 재판에서는 배심원제를 확대해 국민이 판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