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내란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판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가, 아니면 판사들의 권력 소유물인가?”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고, 그 국회가 내란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회의 결정에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별법, 왜 필요하다고 하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자·제보자 형사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 최근 사법부 결정들이 국민 불신을 키웠다고 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이에 대해 사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며 다투게 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역사적 재판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지면 국민이 재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피고인들이 위헌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재판부를 거부한다면, 정작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재직 시절 스스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 조직을 구성하고, 그 법관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 또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위헌 아니다, 불안감이 문제”
민주당 지도부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라며 위헌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사례가 국민 불안감을 키웠다”며, 오히려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 충돌 불가피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끝판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세훈·김진태·유정복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계엄 가담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내란특별법은 정기국회에서 특검 연장, 예산안 심사와 함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결국 이번 논쟁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뜻 반영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헌법은 분명히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국회는 그 뜻을 따라야 하고, 사법부 역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부의 독립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더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