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다시 올린다… 이재명 정부의 선택, 누구를 위한 걸까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요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두고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무엇인지,

정부가 왜 이 유예 조치를 중단하려는지,

그리고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각각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무거운 세금을 다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올해 5월부터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다시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계속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다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로 인해 실제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들고,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투자 수단으로만 두면 그 부담은 결국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매물은 줄어들고 집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 지하철·도로·학교 같은 공공 인프라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이익이 집값 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약해질수록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부동산을 주거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자본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에만 묶이게 되고, 그 결과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다주택의 기대수익을 낮춰야 주택 시장이 정상화되고 사회 전체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면 차라리 집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사람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는 더 줄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걱정입니다.

또 지방은 이미 수요가 약한데,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문제 삼으면 지방 시장은 더 얼어붙고 수도권 쏠림만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유예했다가 다시 중단하는 정책이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단기 대응만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안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정리하면 반대 측은, 양도세 중과 재개가 취지는 이해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두고,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면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덜 내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반대로 다주택자에게 시세차익에 대해 무겁게 세금을 매기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그 선택을 손해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보다 청년과 서민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