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사진
최근 이재명 정부가 2022년부터 계속 미뤄왔던 다주택자 세금 부과를 올해 5월로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는 “이제 집을 팔라”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온 사람들에게 정부가 매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다주택 보유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이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의식주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바로 의·식·주입니다.
입을 옷, 먹을 음식, 그리고 살 수 있는 집.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중 하나인 ‘주택’을 여러 채 사들여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결과로 이익을 본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집을 구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주택이란
주택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주택을 대량으로 보유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익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의 터전인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 방향이 과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구조는 자본의 논리라는 이유로 당연한 것처럼 묵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무너지고, 집이 없으니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하지 못하니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 값이 오르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주택을 통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익을 얻는 구조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