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고개가 갸웃해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이슈가 바로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듣고 나서도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애초에 왜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던 걸까요.
왜 내란재판부였나
내란재판부 논의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기존 사법부 구조에 그대로 맡기기 어렵다는 불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구속 취소, 영장 기각, 재판 지연 논란이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란재판부는 사법부를 돕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안됐습니다.
다시 법원이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외부 추천 구조는 빠졌고, 재판부 구성과 운영 전반이 다시 법원 내부 절차로 돌아갔습니다.
쉽게 말해“내란재판부는 만들되, 법원이 전부 결정한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존 재판부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점입니다.
위헌이 정말 문제였을까
더 이해되지 않는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나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 역시 공개적으로 “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위헌 시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위헌 시비가 붙는다고 해서 재판이 곧바로 중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 판단으로 윤석열을 풀어준다?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확률로 보면
조금만 냉정하게 확률의 문제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재판부 구성을 맡겼을 때, 재판이 지연되거나 핵심을 비켜가며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과, 위헌 시비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
이미 구속 취소와 영장 기각, 재판 지연을 경험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모든 권한을 다시 맡기는 선택이 더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위헌 판단으로 재판이 멈추고 윤석열이 풀려난다는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현실성이 낮은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확률이 더 낮은 위험을 과도하게 경계하다가,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은 위험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주시민들이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국민은 가만히 있을까
만약 내란 재판이 위헌 판단으로 멈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국민의 분노는 어디로 향할까요.
민주당보다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사법부 책임을 묻는 위치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그 가능성 자체를 미리 접어버린 선택처럼 보입니다.
위험한 선택의 대가
이번 결정을 보며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내란재판부 수정안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구성된 내란재판부가 내란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재판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 끝난다면, 그 책임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선택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으로도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으로 더 걱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의 화살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표를 얻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표를 얻는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의 공격이 아니라 지지층의 침묵과 이탈입니다.
대통령의 선택을 묻는다
내란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정안을 보면, 모든 결정권이 다시 그 사법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법안이 정말 내란을 단죄하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형식만 남은 제도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의 대가는 결국 누가 치르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선택, 정말 불가피했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