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배경, 그리고 찬반 양측의 주장까지 쉽게 풀어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내란재판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 첫머리에 들어 있는 이유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법부의 권한 역시 사법부 스스로가 가진 절대 권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입니다. 국민은 사법부에 권력을 위임할 수도, 회수할 수도 있으며 그 역할을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대신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사법부가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헌법 1조 2항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나 법원을 운영할 권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국민 상식을 토대로 판결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입니다.
저는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을 기각한 결정이 국민 상식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내란재판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재판부란 무엇인가요?
내란재판부(또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사건만을 전담해 심리·재판하는 특별 재판부입니다. 현재는 공식 제도가 아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1심), 서울고법(2심)에 각각 전담부를 두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 혐의 영장을 전담할 판사를 지정하고, 재판부 판사를 국회·판사회·변협이 추천하는 9인 위원회에서 선정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 금지, 정당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엄벌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배경
민주당은 지난 2024년 ‘12·3 내란 시도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초기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했다”라고 밝혔고, 국민적 사법 신뢰 저하가 설치 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원의 영장 기각 등으로 신뢰가 흔들렸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별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됐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찬성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별도 법원 신설이 아니라 재판부 배당 방식을 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법원장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많으니 2심부터라도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과거 12·12, 5·18 사건 때도 사실상 전담재판부가 운영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장 회의는 “하나의 사건을 위해 예외적 법원을 만드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집단이 불만족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조가 지나치게 재판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논거로 제시됩니다.
신속성 논란과 2심 전담재판부 가능성
일부에서는 재판부 교체가 오히려 신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직 판사는 “기존 증거조사 조서를 활용하면 방어권 침해 없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다”며 신속성 저하 우려는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내년 1월 18일 전) 전에 1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여론이 높고, 법원 내부에서는 10월쯤 직위원 재판부의 다른 사건이 마무리되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심 전담부 구성이 어렵다면 항소심(2심)에서 사실상의 전담재판부를 가동할 수 있다는 구상도 거론됩니다.
마무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란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구성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 걸까요?
쉽게 말해 내가 임명한 사람이 짜놓은 판에서 내가 재판을 받는 셈인데, 과연 이게 상식에 부합할까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별도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우려를 없애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독립된 전담재판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