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는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데요, 솔직히 말해 저도 그런 상위 10%가 되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 상위 10% 기준선, 고소득자 제외 논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소비쿠폰 1차 지급 시작 최대 4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1차 지급은 소득 수준과 지역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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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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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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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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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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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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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5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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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도 부양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런데… 고소득자는 1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즉, 상위 10%는 이 10만 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상위 10%’는 누구일까요?
상위 10% 기준, 이렇게 나뉩니다
정부 TF에 따르면,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별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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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 건보료 27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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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약 21만 원 이상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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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700만 원 정도가 직장가입자 상위 10%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 많은 사람도 제외될 수 있어요
소득은 낮지만 부동산·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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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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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이 기준이 이번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구 구성 따라 달라지는 소득 기준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상위 10% 기준도 달라집니다.
2021년 당시 기준을 예로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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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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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2인 가구: 8,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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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4인 가구: 1억 2,4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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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4인 가구: 1억 532만 원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간이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미리 확인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 금액과 신청 정보, 어디서 쓸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꼭 신청해두세요!
📌 신청은 7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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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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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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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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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7월 19일에 안내 메시지 도착
마무리: 나는 상위 10%일까? 궁금하다면 이렇게 체크하세요
✔ 월 건보료가 27만 원 이상이라면
✔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다면
✔ 맞벌이 or 외벌이 여부, 가구원 수도 중요해요
👉 이번 소비쿠폰,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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