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전격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봅니다. ‘밀실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합의 내용과 스픽스 방송에서 서영교 의원과 패널들의 반응, 앞으로 필요한 대책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김병기 특검법 ‘밀실 합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9월 10일 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사 기간·인력·중계 범위를 줄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등과 맞교환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안의 ‘30일 추가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 인력 증원은 ‘필요 최소’만 허용하며 ▲내란 1심 의무중계 조항도 제한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 야당 간사에 나경원 의원 선임을 협조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특검 종료 후에도 국수본이나 군검찰을 지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협치라는 이름으로 특검법이 원래 취지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병기‧국민의힘 3대 특검법 합의 핵심 요약
| 항목 | 기존안 | 합의안(수정 후) |
|---|---|---|
| 수사 기간 | 기본 70일 + 30일 추가 연장 가능 | 30일 추가 연장 조항 삭제 |
| 인력 증원 | 특검 요청 대로 대폭 증원 | 필요 최소만 허용 |
| 재판 중계 | 내란 1심 의무중계 전면 인정 | 제한적·조건부 인정 |
| 특검 종료 후 지휘권 | 국수본·군검찰 지휘 가능 | 관련 조항 삭제 |
| 정치적 맞교환(패키지 딜) | 없음 |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법사위 간사 선임·필리버스터 중단 등과 교환 |
한 줄로 정리
-
기간: 연장 삭제
-
인력: 최소 보강
-
중계: 제한적 허용
-
맞교환: 금융감독위·간사 선임·필리버스터 중단
서영교 의원과 스픽스 패널들 반응
서영교 의원의 당혹감과 긴박감
스픽스 방송에 출연한 서영교 의원은 “전혀 몰랐다”, “회의 중에 듣고 깜짝 놀랐다”라며 법사위 간사·의총과 상의 없이 합의가 발표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은 제가 대표발의했던 안이고, 의원총회와 특위 논의를 거친 사안이었다”며 “이런 중대한 결정은 절차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 사건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만큼 협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특검 내부 어려움이 있어도 인력을 보강해 더 철저히 수사해야지 기간과 인력을 줄이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직설 비판
노영희 변호사는 “이런 건 협치가 아니라 거래”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내란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지금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건 내란 세력과의 단호한 절연이지, 야간에 몰래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이 힘들다고 기간과 인력을 줄이면 결국 수사 공백이 생기고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이번 결정이 대통령 의중인지, 원내대표 독단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전계완 평론가의 우려
전계완 평론가는 “이런 합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법은 정권 존립과도 직결되는 사안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느냐,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빨리 입장을 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터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 없이 야간 밀실 합의라는 인상이 굳어지면 탈당과 지지 철회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 분위기
스픽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내란 사건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협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수사를 흔들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묵인했을 리 없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패널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판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중대한 사안은 최소한 비공개 의총이라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패널은 “수사관들이 특검에서 띠지를 폐기했다는 충격적인 청문회 증언까지 나왔는데, 바로 이럴 때 수사를 더 강화해야지 약화하면 안 된다”며 “이번 합의는 국민에게 뒤통수를 친 것처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절차 투명성 확보
비공개 야간 합의로 당내 신뢰가 흔들린 만큼, 합의 전문과 변경된 조항을 즉시 공개하고 의총 보고·의원 표결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수사 실효성 보장
연장 삭제·증원 축소로 장기·복합 사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특검과 경찰·군검찰이 협력해 80일 내 우선수사·분할기소·증거정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당내 의견수렴 시스템 강화
이번처럼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협상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고위급 협상 시 의총·특위와 상시 소통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합의는 단순한 법안 수정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지지층 신뢰까지 시험대에 올린 사건입니다. 스픽스 패널들이 지적했듯 내란 사건은 타협 대상이 아니며, 특검 수사 공백은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 사안입니다.
저 역시 이번 김병기 원내대표의 합의가 특검의 힘을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연장을 하지 않고 인력까지 최소 보강하는 것은 사실상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내자는 뜻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12·3 내란을 막고 진압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만큼, 이런 협의는 국민 의사에 반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영교 의원의 발언처럼 민주당 내부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만약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했다면 그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합의와 그 경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