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폐지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검찰청이 헌법기관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헌법기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헌법기관의 정의
헌법기관은 말 그대로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처럼 법률로 만들어진 기관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헌법기관 여부는 헌법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느냐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청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이 지점을 두고 헌법기관이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청, 헌법기관이다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는 주장은 헌법 속 ‘검사’ 규정에 근거합니다. 헌법 제12조와 제27조에 검사의 역할이 직접 언급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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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 체포·구속·압수·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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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여기서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을 검사가 담당합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규정된 만큼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명칭 변경이나 폐지는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헌법기관으로 본다는 쪽은, 헌법이 규정한 ‘검사’와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결국 검찰청 폐지는 국민 기본권과 권력 견제 구조까지 흔드는 일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검찰청, 헌법기관 아니다
반대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만 명시돼 있고, 검찰청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등장하는 ‘검사’라는 표현은 직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지,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헌법기관으로 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며, 명칭을 바꾸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의원 역시 “검찰총장은 법률상 직위일 뿐 헌법기관은 아니다”라며 국회가 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사와 기소의 방식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며, 입법자가 검찰 조직을 재구성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해왔습니다. 결국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는 논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검찰이 곧 헌법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에 단어가 언급됐다고 모두 헌법기관이 되는 논리라면 경찰, 공무원, 군인, 언론까지 전부 헌법기관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 권력을 위임했고, 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돼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지만, 국민이 직접 권력을 위임한 구조는 아닙니다. 검찰청 역시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기에 헌법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헌법에 ‘검사’가 언급됐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기관이라는 해석을 내놓지만, 이는 확대 해석에 불과합니다. 헌법기관은 헌법 조문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기관이어야 하며, 국민적 정당성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입니다.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산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
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